사회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
구속영장 청구 방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유튜버 김상진(49)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학의, 뇌물·성범죄 혐의 전면부인··· 윤중천 대질도 검토

5년 6개월 만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

법무부, 부처님오신날 기념 모범수형자 등 878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총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
[인터뷰]광주고려인마을 대표 "고려인들은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

"고려인 동포는 단순한 외국인이나 다문화 이주민이 아니라 국가가 돌봐야 하는 소중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한국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할머니의 나라다. 고려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완전한 임신중단권 보장 담아 법개정 나서야"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만큼 임신중단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부연구위원은 9일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
'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10명만 징계청구…권순일 대법관 제외(종합2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판사들에 대한 징계조사를 실시한 ...
인권위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금지, 언론자유 지나치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찰관 동의 없...
SBS노조, 태영 윤석민 회장 또 고발…"개인회사로 일감 독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SBS본부가 사실상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을 상대로 또 한 번 고발에 나섰다. 언론노조와 SBS노조는 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이 SBS를 이용...
서울대 "이병천 교수, '복제견 메이' 승인 없이 실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병천 서울대 교수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부터 이 교수 관련 의혹을 조사한 서울대 동...
[영상] '서울교대 성희롱 의혹' 추가 폭로...그 내용은?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며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서울교대는 곧 상벌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상벌...
"'태움' 피해 간호사 죽음은 구조적 문제…특별근로감독 해야"

지난해 숨진 고(故) 박선욱 간호사가 최근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고인이 일하던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정부에 촉구했다. '고(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산재...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8명 예정대로 사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9일 자신을 포함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사퇴 의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9일 정식 재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가리는 재판이 29일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회 공...
고령서 실종된 70대, 인명구조견 덕에 나흘 만에 가족 품으로

경북 고령에서 실종된 70대 노인이 인명구조견 덕에 나흘 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9일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에 따르면 고령군 고령읍에 사는 A씨(78·남)가 지난 4일 오후 집을 나선 뒤 돌아...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완주 송광사 문화재 안전점검

문화재청은 소방청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이틀 앞둔 10일 전북 완주 송광사에서 문화재 안전점검을 한다. 정재숙 문화재청장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송광사를 찾아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종루, 소조사천왕상의 방재 실...
[영상] 대한민국 전통미인 '미스춘향 진'에 황보름별씨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미인인 '미스춘향 진'에 황보름별(21·경북 경산시·영남대 국어국문학과)씨가 뽑혔습니다. 황씨는 제89회 춘향제의 대표 행사로 8일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
"여름철 홍수 피해 막자"…비상대응체계 15일부터 가동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태풍 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되면 정부세종청사에 홍수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환경부 장관이 상황실장...
"韓 객관적 생활여건 비해 삶의질 낮아…포용적 복지 강화해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으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비해 주관적인 삶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서울...
'3·1운동·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청소년프로그램 다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청소년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www.mrakorea.or.kr)는 이달 18일 북한산 진관...
환경운동연합 "국민 82%, 4대강 보 해체·개방 지지"

정부가 내놓은 4대강 보 해체·개방안에 대해 국민의 81％가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
공무원들 민원신청 접수 때 주민등록 등·초본 요구 못한다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민원신청 담당자들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기본 서류를 민원인들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진보진영, 文정부 2년에 "적폐청산 요원…개혁역행 확대"

진보단체가 문재인 정부 2년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적폐청산은 요원하고 개혁 역행이 확대돼 사회 대개혁이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공동행동은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촛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