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국회마비 의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상입법기구 설치로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관을 만들려...
- 고위공직자 43명 재산공개…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79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43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4일 공개했다. 이 기간 신고 ...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자 헌법재판소 주변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대통령 석방"을 반복해 외쳤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하기 1시간여 전부터 헌재 정문에서 약 250m 떨어진 노인복지센터 ...
지난해 한국 경제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쳐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전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작년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조만간 접촉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3일 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북한이 병력을 보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의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두 달 안에 북한군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다는 미...
미 노동부는 지난주(1월 12∼1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3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건 증가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간 이후...
"레바논엔 왜 다녀왔죠?"…출국길에서도 깐깐한 공항 검색·질문에 진땀 휴전 발효됐지만 긴장감 여전, 양측 인내심 언제까지…중동평화 언제오나 (텔아비브·베이트...
두께 6.2∼6.4mm 추정…다른 갤럭시 S25 시리즈보다 1㎜가량 더 얇은듯 갤럭시 S25 언팩 행사에서 이름·실물 처음으로 오픈…"올해 중반 출시" (새너제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음식·물 등 기본적인 것조차 없어, 옷도 필요" "피해회복 상당시간 걸려…경험 많은 활동가들조차 겪어보지 못한 상황" (텔아비브=연합뉴스) ...
산업은행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연구개발(R&D)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24일 출시한다고 23일 ...
중국 원자력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은 '처리수')가 방류된 해양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테스트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중...
Former Defense Minister Kim Yong-hyun on Thursday downplayed allegations implicating President Yoon Suk Yeol in his short-lived imposition of martial law, speaking as a witness for the president during his impeachment trial. Kim, who is being held at a detention center for his alleged role in the Dec. 3 declaration of martial law, appeared a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estify during the trial's fourth hearing, which was also attended by Yoon. When asked by Yoon's legal team whether it was true that Yoon ordered the mobilization of a "small number" of troops against Kim's advice to mobi